들어가기 전에...

본 글은 정치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작성일과 읽고 있는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통화녹음을 사용하시나요? 다 다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은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요. 통화녹음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도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이 불법?

그런데 이런 통화녹음이 불법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충 이 먼 X소리야 짤이 들어갈려던 자리)

수정 법안이 발의된 이유

초상권처럼 음성권도 보호해야한다는게 수정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음성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에 석연치 않은 이유는?

법안 발의에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유출, 이재명 후보의 통화녹음 유출 등 통화녹음으로 곤혹을 치츤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한 윤의원도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을 동료의원과 통화하면서 언급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음성권 보호가 목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슈였던 통화녹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논점을 흐리는 뉴스들

뉴스들은 논점을 흐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통화녹음 관련 뉴스들을 보면 논점을 흐리는 뉴스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 잡고 애플 키울거냐"…'통화녹음 금지법' 불만 폭주

"통화녹음 못 쓴다고?"…'대화녹음 금지법'에 갤럭시 사용자들 '부글부글'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되고,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녹음이 되기 때문에 통화녹음 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국(한국) 스마트폰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매출량이 떨어지기에 통과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되고,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녹음이 되기에 통화녹음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통화녹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갤럭시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발생할 더 큰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 보다는 사기 방지, 증거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큽니다. 논점을 흐리는 뉴스들로 인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기당할때 증거 취득을 위해 녹음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논점을 흐리는 뉴스들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매출이 떨어지겠네"로 돌아갈까 우려스럽습니다.

마무리

법안 통과는 야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할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 이재명 의원(전 후보)의 통화녹음 논란이 있어 통과가 되면 안되지만, 통과가 되어 대통령의 법률안 선포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악법으로 되돌아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