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아뇨. 없습니다. 게관위보다 더 막장인 곳은 없습니다.
까면 깔수록 문제점 비리 덩어리를 보면 게관위가 무슨 양파인 줄 알았네요.
게관위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관위가 뭐하는 거야?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장 제16조 1항,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을 부여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죠.
게관위가 무슨 잘못을 했어?
잘못한게 많죠. 하도 많아서 손가락으로 셀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게관위의 맛집 탐방
어느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맛집 탐방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게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키야~! 게관위가 있는 부산 시내 곳곳을 누볐네요.
이게 끝이 아니라 밑에 더 있습니다 ㅋㅋㅋ
상반기에 무려 452건! 거기다가 「등급분류심의기준 관련 논의」 목적으로 간 곳인 남풍횟집은 게관위가 있는 곳으로부터 차로 무려 30분씩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대단하다 게관위!
「위원회 경영평가 준비논의, 인사이동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목적으로 간 경양카츠X경양선술 센텀본점은 술집입니다...
할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들도 이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게관위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니깐, 문제부 소속 타 기관의 기록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월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관위와 동일하게 계산하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추진비 내역은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management/business_expense/list.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630,000원/6건)
- 2월(205,000원/2건)
- 3월(239,000원/4건)
- 4월(458,000원/5건)
- 5월(590,000원/5건)
- 6월(640,300/4건)
- 총 2,762,300원/26건
게관위는 6개월동안 22,892,997원/452건 을 사용했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금액면에서는 828%, 건수는 1,738% 더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다다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청구에 대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공개 거부를 했습니다.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9470513
그런데 어떡하죠?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결국 공개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맛집탐방했는데 영수증은 없다? 걸렸다 요놈!
게관위와 문체부의 동문서답, 그리고 망언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게관위와 문체부. 아카라이브 블루아카이브 채널의 한 분이 동문서답들을 모아서 공개해주셨습니다.
문체부.pdf
문어가 엉덩이에 붙어있어서 성인물이라는데... 그러면
이것도 성인물입니까? 전국에 있는 문어 음식점들은 성인만 갈 수 있나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면서, 그 기준에 대해 발표하라고 하면 기준을 정하면 일제시대처럼 치마 몇센치 기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야... 무한 도돌이표지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에 갭이 있습니다.
키야... 게이머는 사회인 취급 안한다는 희대의 망언... 그 논리라면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9월 발표한 2022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74.4%가 게임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인구수가 51,628,117명이니까 약 38,411,300명이 비사회인이겠네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있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수준이 아니라 불난 곳에 기름통을 던져 넣는 수준의 위원회 수준.
이러면서 K-게임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관... 이미 늦었죠. 민간으로 기관을 이전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인원들은 싹 다 갈아 엎고 말이죠.
이번에 또 공개청구를 넣었는데, 공개청구 결과 나오면 그때 또 보죠.